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4일(수)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장기 방치 공공용지 활용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 방치 공공용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원, 정책 전문가, 정책 담당자, 도민 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더민주, 용인3) ,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 등이 함께 하여 토론회를 빛내 주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용찬 도의원(더민주, 용인5)은 “경기도의 경우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치된 공공용지들이 많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방치된 공공용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지역 활성화와 공간장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영곤 교수는 부산시와 서울시, 일본 등의 사례를 들어 장기 방치 공공용지의 주민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김영곤 교수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문제로 인해 공공주도의 공간 활용이 활성화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획에서 운영 및 관리의 전체 단계 진행에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용도변경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경기도 지역 택지개발지구내 미활용 공공용지는 2019년 4월 10일 기준으로 총 125개 부지에 총면적 793,094m²에 이르고 있다.
이중 학교용지가 총 22개 부지에 총면적 302,313m²에 달해 전체 공공용지 부지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남종섭 도의원(더민주, 용인4)는 “공공용지가 용도폐기 또는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대상과 편익을 누리는 대상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한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농업정책 한태희 신성장농업팀장, 흥덕통장협의회 박민 회장, 남종섭 도의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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