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11일 오후,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 토론회'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자 하는 도내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지석환 경기도의회 의원, ▲발제자로는 김도균 경기연구원 정책분석부장, ▲토론 패널에는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으로 찬반 여론이 팽배한 만큼, 정책의 실질적 대상자인 청년들을 비롯하여 도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좀 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최되었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도균 경기연구원 정책분석부장은 만 18세 국민연금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후납부제도로 인한 저소득층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수급액이 삭감되는 문제,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부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추납 인정기간을 학업기간으로 한정한다거나 기존 보험료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하나의 결론으로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민주적 정책결정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참여자들은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에 대한 열띤 찬반 의견과 함께 좀 더 촘촘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재한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오늘 토론회에서 도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들은 가급적 청년, 도민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참여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제333회 임시회에서 이 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팽배한 만큼 좀 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심의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심의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이나영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7),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6),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하여 도내 31개 시․군 청년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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