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군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학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12일 수원시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백혜련 국회의원,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 실제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과 교수권 침해를 호소하는 서수원 지역의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이 대거 참석했다.
황대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수업시간마다 뜨고 내리는 군용기의 소음으로 인해 수업은 툭하면 중단되기 일쑤고,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이 들리지 않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지속적인 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무조건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작은 소리는 잘 듣지도 못하고, 폭력적인 과잉 행동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학생은 정서에 멍이 들고 학습능력은 떨어지며, 교사는 하루 빨리 떠나야 할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여태껏 도교육청-교육지원청-시청 간의 유기적인 대책마련이 없다는 현실이 더 충격적이다”고 말하고, “이제라도 각자가 머리를 맞대 아이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미숙 탑동초 학부모회장은 “항공기 소음에 늘 노출되다 보니 타성에 젖어 무감각해 지고, 멍하니 있게 되는 자신을 보곤 놀라게 된다”고 말하고, “자야하는 밤 시간에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다 보니 제대로 잠을 잘 수도, 낮에 전화통화를 할 수도, 주민과 말을 할 때도 지장을 받는다”며, “주민들도 스트레스 호소와 두근거리는 심장,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는데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내식 구운초 교장은 “지난주 학교 학부모 25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90%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지장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 말하고,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낮 시간의 소음을 심각하게 우려했고, 3~5년 전에 비해 소음이 그대로거나 더 심해졌다는 응답이 많았다”며, “아이들이 점점 예민해지고, 자주 놀라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만큼 낮 시간 비행을 멈추거나 또는 학교 삼중창 설치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현광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소음피해에 노출된 25개 초중고를 위해 올해도 24억1천만 원을 편성해 학교를 지원했으며,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사무이기 때문에 시청의 역할은 단순 지원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더 개방되고,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적극 독려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은 “교육청 차원의 소음도 조사는 지난 2011년에 조사를 한 이후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으나,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이후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방음시설 설치 및 보강, 냉난방기 설치, 체육관 설립, 공기정화장치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근무기피지역 근무에 따른 교사 가점 부여 방안 등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청석에서 열띤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근본적인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부터 군부대에 낮 시간 비행 제한요청, 모든 교실의 삼중창 설치 및 창문을 열고 수업이 어려우므로 냉난방기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전기비 지원 요청 그리고 교사의 가점 부여에 이르기 까지 군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논의가 개진되었다.
황대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군 공항 소음에 따른 아이들의 학습력 저하와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과거의 교육여건이나 지금의 교육여건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데 우리가 교육을 논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하며, “의정활동 내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줄기차게 관심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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