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
의정부시 정치인들이 7호선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시민의 열망에도 불구,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양주시 정치인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7호선 의정부 구간 노선변경 문제로 충돌했던 의정부 지역 권재형 도의원과 양주 지역 박재만·박희태 도의원이 12월 10일 의정부 4명, 양주 2명의 도의원 공동 성명서를 발표, 삭감되었던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경기도 부담 예산을 삭감 없이 원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6명의 도의원은 "금번 제332회 제2차 정례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된 92억1천400만원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권재형 의원은 앞서 2019년 예산심의 과정 중 내년에 집행해야 할 '7호선 도봉산~옥정' 경기도 부담액 92억1천400만 원의 삭감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원안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채 편성,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3일 양주 지역 박재만·박희태 도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권재형 의원의 실명을 겨론하면서 정면 비판했다.
의정부와 양주의 6명 도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임을 생각 할때 같은 당을 공개적으로 공격해 망신을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는 평가.
이와 함께 양주시의회 마저 12월 3일 성명서를 통해 "권재형 경기도의원은 양주시가 지난 10년 동안 전철 7호선 연장사업에 사활을 걸고 백방으로 노력할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22만 양주시민과 경기북부를 기만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일부에선 권재형 의원과 박재만·박희태 의원, 양주시의회 모두에게 유권자인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 도의원, 시의회로서 정당의 정략적 관계를 떠난 소신이 있는 행동이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모두 받았다.
심지어 12월 5일 7호선 노선변경 및 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박재만·박희태 도의원의 성명이 나오자 곧바로 권재형 의원을 지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응원과 지지를 보냈을 정도.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상황이 이럴진대 의정부 정치인들의 처절한 정치적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예산일부 삭감에 대해 사실관계를 묻고 감정적인 단어를 섞어가며 의정부시와 시민들을 지역이기주의 투기꾼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즉각 사과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민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가"라며 "지난 11월 이재명 도지사의 의정부 패싱 발언이나 이번 양주시 정치인들의 치기어린 협박성 발언에 꿀먹은 벙어리마냥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나 12월 10일 박재만·박희태 도의원의 성명이 나온지 7일만에 '7호선(도봉산~옥정)광역철도 성공적 건설을 위해 의정부시, 양주시 도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면서 놀라게 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양주시 도의원과 의정부시 도의원은 7호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 구간 중 의정부시 구간에 대한 노선변경 및 7호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양주시 구간에 원만한 착공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7호선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7호선 공사에 투입되어야 할 경기도 예산안 삭감에 나섰던 권재형 도의원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철회한 것.
이들은 대안으로 의정부 구간 노선변경에 공동대응 할 것으로 약속했지만 공사가 원안대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동성명서를 접한 의정부에 거주하는 시민 J모(43)씨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대목"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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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7호선(도봉산~옥정)광역철도 성공적 건설을 위해 의정부시, 양주시 도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시민 여러분!
양주시 도의원 박재만, 박태희 그리고 의정부시 도의원 권재형, 김원기, 최경자, 이영봉입니다.
잠시나마 7호선 노선연장 사업 예산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주시 도의원과 의정부시 도의원은 7호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 구간 중 의정부시 구간에 대한 노선변경 및 7호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양주시 구간에 원만한 착공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제332회 제2차 정례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된 92억1천400만원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의정부시는 7호선(도봉산~옥정)광역철도 노선연장구간 중 의정부시 구간에 노선변경 요건에 충족한 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제출한다.
둘째, 경기도는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합리적인 대안을 즉각 국토부와 기재부에
건의하고 의정부시 구간에 대한 노선변경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한다.
앞으로 의정부시 도의원과 양주시 도의원은 7호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이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더 나아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10일
의정부시 도의원: 김원기, 권재형, 최경자, 이영봉
양주시 도의원: 박재만, 박태희
<전문> 성명서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지난 10여 년 간 양주시민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양주시는 접경지역으로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다. 사업 확정 발표 시 모든 양주시민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전철7호선이 양주시를 운행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
두 번의(2010년, 2011년) 예비타당성 실패를 이겨내고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3번째 만에 이루어낸 성과를 의정부 일부지역의 지역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2019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설계변경 요구로 국책사업인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에 대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권재형 의원(의정부 민락)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설계변경 요구는 양주시민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비 확보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비 삭감에 대해 22만 양주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은 특정 도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건 양주시와 의정부시, 두 도시가 함께 협의하여 진행함으로서 가능하였다. 두 번의 실패를 딛고 경기도-양주시·양주시의회-의정부시·의정부시의회는 협의와 합의를 거쳐, 의정부시 탑석역과 양주시 옥정(고읍)역 등 2개의 역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3번째 예비타당성 조사에 도전하여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당시 권재형 의원은 의정부시의원이었고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정부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전철역을 신설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협의를 절대로 뒤집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땅값과 집값을 올리고자 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의정부 시민만 경기도민이 아니다, 양주 시민도 경기도민 임을 분명히 알아 두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의원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예산 삭감의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로써 의정부시는 물론 경기도에도 상당한 악재로 번질 수 있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분명히 밝힌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법률로서 정해놓고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삭감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 된다면 경기도는 향후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의 피해로 돌아감은 물론 그 책임은 바로 우리 경기도의원에게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또한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의정부시는 설계변경의 타당한 근거는 제시 하지도 않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저 내 집 앞에 전철역을 신설해 달라는 생떼쓰기식의 정치와 민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사업 방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불충분하다. 그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집단행동과 생떼로 전철7호선 연장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3수 끝에 어렵게 사업타당성을 통과하고 내년이면 착공 될 사업에 생떼를 부려 사업추진을 방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전철7호선 도봉산·양주 연장 유치를 위해 양주시민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의정부시민 모두는 알고 있을 것이다.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숟가락 얻으려’는 행동을 규탄하며 즉각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예산안을 재검토하고, 반드시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사업예산 삭감에 대해 양주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에게 사과하고, 원안대로 예산 편성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2월 3일
경기도의원 박재만(양주2, 도시환경위원장)
박태희(양주1,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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