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의원은 11월 12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화 시대에 따른 경기도형 노인주택정책 부재를 지적하였다.
2018년도 10월 기준 경기도인구는 13,045,223명이고 65세 이상은 1,538,499명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약 12%에 해당되어 고령화시대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을 고령화사회로 하고, 14%이상을 고령사회로 구분한다.
김영준 의원은 최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로 급속한 고령화 준비기간 부족, 노후준비 미흡, 자가 점유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수준 등을 제시하였다.
김영준 의원 자료에 따르면, 김영준 의원은 도가 제시한 정책은 도민의 주거복지차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저소득 고령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정책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주택정책은 고령자 거주에 적합하도록 장애제거 설계가 기본으로 주택이외 사회복지관 및 요양·의료 등 생활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서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는 고령자 주택정책이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고, 공공부문부터 다양한 ‘고령자 전용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단지와 사회복지시설이 병설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 김영준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고령자 및 고령자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주택수급을 예측하여 복지분야와 연계한 노인주택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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