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10월 23일 제33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막대한 학교급식 잔반 발생 문제와 그 처리비용에 소용되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방재율 의원은 “2017년 기준 도내 2,34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183만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2017년 기준 51,34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어 잔반으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가 연 1,540억원(kg당 3,000원 기준)에 달하는 실정으로 2015년 기준 학생 1인당 잔반량이 27.2kg, 2016년 27.5kg, 2017년 28.0kg 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방의원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소요되는 기본식재료비와 잔반처리비용을 합한 총 1,605억원으로는 급식 단가 3,000원 기준으로 연간 53,500,000명 , 급식일수 185일 기준 일일 289,189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수거해가는 음식물 잔반처리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은 생태계 환경 문제까지 유발시킨다”고 주장했다.
방의원은 “학교급식 잔반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기존 급식교육활동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잔반을 줄여나가고 잔반수거처리방법도 잔반을 활용한 퇴비화, 연료화, 곤충먹이원 등으로 자원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방안을 도모하는 학교교육현장이 조성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계약처리방법 중‘종량제’실시 강화 및 지방차치단체와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충북 청주시 사례처럼 친환경 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가동하는 등 지자체와 협의도 더욱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 주장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시군간 긴밀한 행정적 교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도 차원에서도 도의 쓰레기 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식잔반을 10%만 줄여도 연간 160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비축된 예산을 일선학교 교육활동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과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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