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정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경기도 청년 정책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양적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질적 청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0여년 간 정부와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임금노동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구조적 저성장기 도달에 따라 청년 10명 중 임금일자리는 6명에게만 주어질 수 밖에 없고, 4차산업혁명 변화에 따라 플랫폼 기반의 노동유연화와 비전형노동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반한 ‘근로자(employee)’에 대한 정책만으로는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시리즈와 청년근로 복지포인트로 대표되는 경기도 청년 정책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일하는 사람(worker)’에 대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통적 고용시장 내의 임금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혹은 자발적으로 이를 선택하지 않은 청년들도 자신의 삶에서 불안의 무게를 줄이고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의 청년 일자리에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IT서비스, 교육서비스와 같은 프리랜서 직군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과 대금체불에 시달리면서도 노동관계 법령에서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경기도 청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청년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 경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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