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예산정책담당관)는 2017년 회계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지난 1년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결산분석 작업에 돌입한다.
금년의 경우 지난 4년간(′14~′17년)의 도 및 교육청의 주요사업을 통합?연계하여 종합 적인 분석 및 분석단위를 세부사업으로 확대하여 심층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 전용 등 재원 변경 후 재정운용의 적정성과 기금조성 성과분석 및 운용의 개선방향 제시, 집행율 기준으로 총괄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주요검토 사항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의도에 반하는 집행, 법령 또는 회계지침 위반, 사업성과 달성 적정성, 추진 절차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객관성, 중립성, 적시성에 맞는 분석자료 제공으로 향후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될 결산심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결산분석 시에는 행사성 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한 기획 분석을 추진할 것으로 행사성 사업관련 실 국별 예산추이 분석, 직속기관, 사업소 등 55개 기관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비 분석, 센터설립 운영비 분석, 출자 출연기관 운영분석,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분석, 적절한 예산 편성없이 과다 과소 예산편성 후 관례적인 이용 및 전용사업 분석, 각종 기금 운용실태 분석, 경기도교육청 안전관리 시설비 및 인건비 예산이 대상이 된다.
이후 효율적인 결산심의 지원을 위해 공정경제, 균형발전 등 국정 주요 과제와 연계한 과제와 대응전략에 대해 재정분야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결산분석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대내 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토론주제 등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이번 세입·세출 결산분석보고서는 현장방문,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을 거쳐 6월초 발간 배포할 것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및 도 교육청의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성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도 및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효과적인 심의를 지원하고 도민에게 알림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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