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환(고양7), 이효경(성남1), 정희시(군포1) 의원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 지방분권 개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3주차인 10일째 이어 나갔다.
이날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한 의원들은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국회는 국민에게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고, 이후의 개헌 추진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과 약속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6월 지방선거 동시 지방분권 개헌안을 이번 임시회에 반드시 발의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높게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의 업무 처리 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권과 자치권, 재정권을 행사할 때만이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경 의원은 “지방정부가 하기 힘든 외교・안보・국방 등 업무는 중앙정부가 처리하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와 재정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정희시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에 의해 모든 지자체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의 실패 위험성을 낮추고, 지방정부의 성공한 정책은 인근 지방과 중앙의 정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 둔 14일에도 조승현(김포1), 송낙영(남양주3), 김미리(비례) 의원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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