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9일(수)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기본금융, 균형발전 등 경기도의 핵심 정책에 대한 성과와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건강권 보장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질의하였다.
박태희 도의원은 준비한 최근 2030세대의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와 투자 양상자료를 보여주며 “기본대출 즉, 금융기본권 보장은 무엇을 의미하며, 기본대출 시행으로 통합될 경기도의 금융복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금융은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도 등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이율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이다”며 “다만, 기본금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든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정책과의 조정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불법금융시장으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본금융을 바탕으로하 청년계층의 초기 자본의 불평등을 완화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기본금융 시작을 통해 금융 양극화를 막고, 선순환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경기 남북부 의료격차를 설명하며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용역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이 지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북부지역 의료환경이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공공의료 발전방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북부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부병원의 이전신축을 통해 경기북부공공거점병원으로서 경기의료원의 모병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의정부병원의 이전신축을 통한 경기북부의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노후화와 협소한 부지 등으로 의정부병원의 이전신축의 필요성은 공감하며, 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경기도 기본주택, 지역화폐 및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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