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의 2021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17일 수원시의회에 2조661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조3538억원으로 311억원 줄고, 특별회계는 3074억원으로 1339억원이 줄어 올해 당초 예산(2조8262억원)보다 1650억원이 축소된 규모다.
일반회계 재원 중 자주재원은 1조2373억원으로 편성됐다. 자주재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은 8950억원이다. 자동차세가 140억원 감소했지만 지방소득세는 212억원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43억원 늘어난 것이다.
반면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수입 등이 440억원 감소해 161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지방채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보다 590억원을 줄여 254억원만 발행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신속집행 실적을 고려해 올해보다 440억원 감한 650억원으로 계획했다. 또 내부거래가 909억원이다.
중앙 및 광역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은 총 1조1165억원이다. 지방교부세는 116억원 감소한 428억원, 조정교부금은 52억원 증가한 1940억원, 국고·도비보조금은 483억원이 늘어난 8797억원이 편성됐다. 이전재원을 확보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 세일즈 노력으로 올해보다 420억원이 늘었다.
특별회계는 회계간 재원조정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1630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것을 반영했다.
이 같은 2021년도 수원시 예산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고침’의 기조로 운용했던 올해 당초 예산은 물론 2년 전인 2019년 당초 예산(2조7767억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수원시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으로 세출 분야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였다. 공직자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일수, 직원후생복지 예산 등 공무원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를 58억원 줄여 3302억원 편성했다. 또 실국별 총액한도를 2020년 대비 80% 수준으로 설정해 불요불급한 투자와 행사사업도 대폭 축소하고 시기를 조정했다.
총 1조9577억원을 투입하는 정책사업 예산의 편성 방향은 시민 삶의 기본이 되는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감염병 대응과 재해재난 점검 및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에 763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사업 31억원 ▲감염병 예방관리 187억원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271억원 ▲시민안전보험 15억원 ▲자원회수대보수시설 대보수 34억원 ▲경로당 및 생활체육시설 등 시설보수 43억원 ▲도시안전통합센터 방범 및 통학로 CCTV 설치･관리 26억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65억원 ▲도로(전기)시설물 안전점검에 64억원 등이다.
또 시민의 삶을 회복시키고 적극적인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1조355억원을 사용한다. ▲기초연금 2667억원 ▲영유아보육료 1263억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141억원 ▲가정양육수당 285억원 ▲장애인연금 및 수당 202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청년기본소득 1159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463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 270억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873억원 ▲누리과정 운영 476억원 ▲학교급식 지원 434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60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92억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30억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59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63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화페 발행 및 운영 142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7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54억원 ▲관광산업 육성 49억원 ▲새희망일자리 및 수원형 공공일자리 29억원 ▲청년일자리 지원 29억원 ▲일자리센터 운영 및 일자리 지원사업 32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78억원을 수립했다.
시민 밀착형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는 2633억원을 편성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585억원 ▲화성행궁 복원 및 문화재 정비 220억원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150억원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150억원 ▲수인선 상부공원 조성 및 지하화 사업 89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247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북측 진입로 개설 189억원 ▲도시재생사업에 167억원을 사용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로드맵으로 제시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량을 집중한다.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한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400억원을 투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6억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 154억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등 대기오염 관리사업 15억원 ▲그린커튼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에 5억원이 편성됐다.
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기 위해 ▲수원시 맞춤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억원 ▲통합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15억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사업 2억원 ▲통합 플랫폼(앱) 택시 운영 사업에 1억원 등 총 21억원이 활용된다.
앞으로도 수원시는 단순한 사업별 세출구조조정 단계를 넘어 중·장기적 재정여건 분석으로 미래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행정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으로 과감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은 “예고된 재정위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수원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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