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원시가 총 6239억 원 규모의 제 3회 추경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 번째 진행되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 협력 대응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와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며, 약속사업의 충실한 이행에 중점을 뒀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오후 ‘2020년도 제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수원시 예산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2조9578억 원보다 5978억 원(20.21%) 증가한 3조5556억 원으로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5609억 원, 특별회계는 369억 원 늘어난다.
이 중 일반회계 재원은 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가 209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4431억 원으로 주를 이룬다.
또 지방채 117억 원, 통합관리기금 25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69억 원, 세외수입 증액분 40억 원 등 증액되고 지방세는 107억 원 감액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추진되지 못한 행사와 축제 등 사업과 집행 잔액, 내부유보금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61억 원의 세입 경정이 이뤄져 총 추경 규모는 6239억 원이 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약속사업 이행 사업에 집중된다.
코로나19 대응 주요 사업은 재난 상황을 견디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중심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835억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193억 원 ▲저소득층 근로자 지원 8억 원 ▲일자리 지원 4억 원 ▲시설 휴관 강사비 지원 4억 원 등이다.
특히 수원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 1만1600명에게도 수원시민과 동일하게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11억6000만 원을 3차 추경안에 담았다.
이는 “수원시 등록 외국인도 수원시민이며, 내국인과 똑같은 고통을 받을 것이므로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 지역 화폐인 수원페이 인센티브 35억 원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3억 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며, 소독과 방역체계 등 구축에도 15억 원이 추가 활용된 잠시 멈췄던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사업들에도 402억 원이 투입된다.
▲수인선 지하화 사업 169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17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2억 원 ▲생활형 도심공원 수원수목원 조성 30억 원 ▲연화장 시설개선 사업 44억 원 등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생활 밀착형 SOC·소상공인 지원에 287억 원, 시민의 안전한 삶의 확보와 일상으로 유도를 위한 안전 체계 구축에 155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장기적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 제정한 조례에 따라 최초로 재정안정화기금 219억 원을 적립해 미래를 대비하는 균형도 맞췄다.
이번 3차 추경 예산안은 수원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확정될 예정이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희소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말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지방세 감소 등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코로나19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지난 3월 30일 뼈를 깎는 듯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638억 원의 1차 추경을 확정,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매진했다.
이어 4월 6일에는 최악의 지역경제 상황 속 위기에 몰린 시민의 삶을 보전하고자 1인당 10만 원씩 총 1190억 원 규모의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을 2차로 진행,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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