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버스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안한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수원시 주관으로 11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버스종사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시민과 버스 관계자들이 함께 찾아본다. 토론회 제목은 ‘버스 대토론 10대 100’이다.
염태영 시장과 정부·경기도·수원시·버스회사·노조·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패널 10명과 시민 패널 100명이 버스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시민 패널로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홈페이지‘공모·접수’게시판,블로그에서 신청해야 한다.
‘문제 던지기’로 시작되는 토론회는 ‘문제 나누기’, ‘묻고 답하기’로 이어진다. ‘문제 던지기’에서는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주 52시간 근무제 필요성을 설명한다.
‘문제 나누기’에서는 버스 문제와 얽혀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먼저 시민들 의견이 담긴 영상을 상영하고, 시민,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경기도·시민단체 관계자, 운수 사업자·운수 종사자, 언론인 등 패널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
염태영 시장이 진행하는 ‘묻고 답하기’에서는 5~6월 수원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버스운수 종사자 주 52시간제 인지 여부 ▲주 52시간제 긍정·부정적 요인 ▲요금 인상 동의 여부 ▲예상되는 불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법 ▲요금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시민의 질문이 올라오면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패널이 답변하게 된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정리해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바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한다.
버스업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버스노선 2185개 중 수익성이 없는 50여 개 노선은 폐지되고, 300여 개 노선은 단축·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업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버스노선 폐지·조정뿐만이 아니다. 운수종사자들은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 초과근무를 할 수 없어 임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면서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버스 사업자는 “1일 2교대로 근무방식을 바꿔야 해 운수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면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시민들은 “버스 요금 인상 말고는 방법이 없느냐?”“버스 문제에 있어서 정작 이용자인 시민은 배제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전국 버스노조는 지난 4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유보한 바 있다.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 버스노조는 파업을 유보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염태영 시장은 4월 19일 개인 SNS에 “우리 시의 주인이신 시민들과 함께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겠다”고 시민대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이틀 뒤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시민대토론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버스 문제 해결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버스 문제 논의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인 시민이 빠져 있었다”면서 “토론회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문제 해결책을 찾고,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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