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1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현 공공 발주 시스템은 공사비·기간 과다, 하도급에 따른 책임시공 부재 등 문제가 있다”면서 “지역 제한 범위를 조정하고, 전자입찰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법령·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국토교통부도 공공기관 관급공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염태영 시장은 국토부에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 추진’ 등 수원시 주요현안을 설명하며 “국토교통부가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한 안건은 ▲공공기관 관급공사 발주 문제점 개선 ▲불합리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규정 개선 ▲주요 공모사업 경기도 배정물량 확대 ▲수원시 팔달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등 수원시 핵심 현안들이다.
염태영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약속하신 만큼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제가 며칠 전 ‘유시민의 알릴레오(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신수원선 조기 착공 협조’,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 2회차 추진’,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그린벨트 해제 조속 결정’ 등도 요청했다.
한편 수원시와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경기도는 14일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을 위한 공동대표단(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업무를 공유하고 협업해 신분당선 연장선이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이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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