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0월 15∼64세 고용률은 61.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P 떨어졌다.
고용률은 지난 2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다. 실업률은 3.5%로 10월 기준으로 2005년 10월(3.6%) 이후 가장 높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수원시가 20일 오후 2시 팔달구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모색’을 주제로 제2회 좋은 일자리포럼을 열고, 고용 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논의했다.
수원시가 지난해 처음 연 좋은 일자리포럼은 정부·학계·민간 일자리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 시민 등이 참여해 일자리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포럼은 특별강연과 기조발제, 우수사례 발표, 주제별 세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일자리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일, 사람다운 삶, 나라다운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에코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노동시장 대거 진입 ▲예산이 반영된 의미 있는 민간 일자리 정책 부족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사전 준비 부족, 사후 대응 미흡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예산 부족 등을 제시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경기 전망,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 정책 집행 성과 등을 고려하면 내년 1/4분기에 고용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2/4분기 이후에는 정책집행 효과가 일부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일자리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중앙정부 중심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자리 정책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 목표), 윤화섭 안산시장(지역 맞춤 고용정책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사회서비스 일자리 우수사례), 한범덕 청주시장(신중년 일자리 우수사례)은 각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세션은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과제’를 한 박윤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주도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박윤환 교수는 이어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확충 정책은 시민들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필수적 전략”이라며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지방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켜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년 일자리 확대 방안’ 세션에서 주제발표한 임선화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은 신중년층의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신중년 계속 고용 지원 ▲신중년 채용 가능 기업 발굴·지원 ▲신중년 개인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제시하며 “신중년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정부는 꾸준히 역량을 키우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왔다”면서 “지금의 고용위기를 극복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 체감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협력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일자리 정책 협치 모델’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다.
좋은 일자리포럼은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태영 시장이 지난해 8월 열린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염 시장은 지방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널리 알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포럼을 제안한 바 있다.
수원시는 이날 일자리포럼에서 나온 제안을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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