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60건 중 10건이 행안부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협의 과제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지방분권형(4건)·테마형(21건)·네거티브형(8건)·중소기업 옴부즈만형(27건)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혁 과제 60건을 발굴했다. 그중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첨단업종 적용 범위 확대’ 등 10건이 제도개선협의 과제로 선정됐고, 관계부처 협의로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은 현재 경기도에만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시·군·구 인구구조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첨단업종 적용 범위 확대’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과 융합된 산업이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첨단업종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관내 중소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는 ‘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시작했다. 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가 업체 관계자를 만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상담은 수원시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된 3525개 업체 가운데 직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상반기에 43개 기업체를 방문해 규제개혁 상담을 했다.
등록규제(주된 규제)·불합리한 규제는 ‘연 10% 감축’을 목표로 지속해서 정비·감축하고 있다. 올해는 27건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하반기에는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9월에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 예정이다. 시민모니터단은 기업 규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수원시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2014년 규제개혁팀을 신설한 후 체계적으로 규제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21차례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규제 애로사항 198건을 접수해 109건을 해결했고, 32건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57건은 자체 개선 중이다.
조진행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인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기업과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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