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현지구 비상대책위 토지주 비상대책총회가 LH보상계획공고 후 현안별 대응방안 논의했다.
이들은 5월 20일 서현동 거송빌딩 5층 회의실에서 토지주 비상대책총회를 진행하고 현시가 보상, 공정한 감정평가, 협택 공급확대 촉구 대토 공급 등과 관련해 LH에 보내는 5개 성명을 채택했다발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임채관 위원장을 비롯한 서현지구 비대위 집행부 임원, 토지주,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서현지구 토지보상과 관련, 법무, 감정평가, 세무 등 분야별 설명을 위해 △임재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피 대표변호사), △최재명 감정평가사(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김종태 세무회계사 등이 나서 현안별 대책을 설명한 뒤 토지주와의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날 서현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판교사업본부)에 보내는 성명서를 채택, ①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현시가로 보상, ②투명하고 공정한 토지감정평가 보장, ③협의자 택지 공급량 대폭 확대, ④상업용지에 대해 인상한 대토공급가격, 종전대로 인하, ⑤수용재결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즉각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날 임채관 위원장은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보상금 산정이 상당히 낮게 헐값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토지주들이 평생 피땀흘려 지켜온 소중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토지보상을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현시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LH공사에 서현지구내 협의자택지 공급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수용을 통해 서현동 100번지 일원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정부의 반(反)헌법적 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서현지구 비대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위한 국가권익위원회․ 국토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서현동 일원에서 지구지정 취소 규탄집회를 가진 것을 비롯, LH(경기본부)와 성남시 규탄집회 등을 가졌으며, 2019년 5월 3일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서현지구 비대위가 주도하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에 적극 참여,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정부청사(국토부, 기획재정부), 광화문 등지에서 전국의 수용지구 토지주들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규탄집회 개최,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토지보상법 개정 위한 헌법소원 청구,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폐지 정책 제안,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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