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들이 환경부에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상임대표 최재철 공동대표 김난심 김현곤 이현용)'는 5월 20일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이상하다"라며 부동의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영장산 일대 77,750㎡ 면적의 산지에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하 성남복정2지구)이 추진 중이며,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재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대상으로 하고, 지구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반적인 절차라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야 한다"라며 "성남복정2지구는 2018년 7월 지구 지정 고시가 완료됐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이상한 지점을 설명했다.
또 "개발 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 환경적 영향을 평가한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절차의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라며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초 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로 지구 지정을 심의했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2018년 7월)는 현재 복정1,2 지구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현재의 복정2지구를 제척하라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했다"라며 " 복정1,2 공공주택지구로 나눴다면 각각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했고, 지구지정 절차를 추진했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없을 것"이라며 "사업은 복정1,2로 나눠졌는데 각각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된 채 사업이 추진된 것에 대해 환경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인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자연환경생태분야는 복정2지구 계획지구 내에 서식이 예상되는 법정보호종은 없으며, 맹금류의 방문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도 보호야생동 ․ 식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라고 했다.
이어 "2020년 4~5월 성남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계획지구 내에서 청딱따구리(성남시 깃대종),흰눈썹황금새(멸종위기 관심대상), 되지빠귀(멸종위기 관심대상)이 발견했으며, 인근에서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소쩍새(천연기념물 제346-6호),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가 발견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는 규제부서로서 국토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행정절차의 요식행위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환경부는 결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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