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던 주민들에게 선물을 한다는 차원에서 반환기지에 투자해 달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기도 반환기지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반환기지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반환기지 8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기도의 미래 지도와 모든 교통,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미군기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달라”고 참석자들에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어제 여수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국가가 땅 장사 할 생각하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는 생각으로 국가차원의 도움을 달라고 대통령께 말씀 드렸고, 이에 상당히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미군기지 부분에 대해 취임한 5년 동안도 많이 다뤄왔다. 경기도에 가해지는 규제도 많이 완화되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국토부, 경기도와 시·군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마치 몹쓸 땅처럼 일부 알려져 있는데 왜곡된 내용”이라며 “환경치유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빨리 치유돼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각 시·군에 협의 창구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포지엄에서는 미군 반환기지 개발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혜택과 공공기관의 사업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수도권 산업단지들이 미분양인 상황에서 반환기지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조세·금융·재정지원 등 많은 특혜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유치기업과 산업을 특화하고 개발과 분양시기를 조정하는 등 지역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맞춤형 민자유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수익이 높은 사업을 먼저 추진해 투자를 확대하는 연계개발 방식이 필요하다”며 “위험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은 “반환기지 개발이 주로 교육연구(대학유치), 공공·문화시설, 복합용지 등이어서 사업성이 결여된다”며 주거단지화, 기타 레져 등 시설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반환기지 사례를 비교했다.
김 부회장은 “반환기지 토지매각에 장애가 많고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인식도 부족하다”며 매각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부동산개발 경기침체 장기화, 국가재정 지원 등 공공의 소극적인 역할, 민간개발사업 참여시 법적 지원책 부족 등을 꼽았다.
김 부회장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동반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최적의 부지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무 GS건설 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자여건과 시장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인프라시설 확충 및 법제도 개정을 선행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개발계획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 이국형 하나다올부동산신탁 전무, 윤주선 한호건설 사장, 임영록 신세계그룹 상무,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부장, 유동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팀장 등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도는 전체 반환기지 34개소 173㎢(5천218만평) 가운데 반환된 파주(자이언트, 스텐톤, 게리오엔, 에드워드), 하남(콜번), 화성(쿠니), 동두천(짐볼스)의 7개소와 미반환된 동두천(케이시, 호비, 캐슬, 헬리포트)의 4개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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