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5년 더 연장됨에 따라, 경기지역 미군 공여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22)' 변경(안)을 행정안전부에서 26일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기존 2008년 수립된 발전종합계획(2008~2017)이 ‘일부기지의 반환 지연’,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 저조’ 등으로 당초 목표였던 2017년 내 완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기존 사업들을 토지가격 변동·지역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재검토함으로써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현성이 높은 기반시설(도로)이나 문화복지·관광시설사업 등으로 대체·삭제·추가 반영했다.
경기도의 경우 기존 발전종합계획에 203건이 반영돼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으로 22건이 변경, 5건이 삭제, 40건의 사업이 신규 추가됐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서만 최종 38조 1,308억 원 규모의 240건의 사업들이 반영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37건이 더 많아졌고, 7,813억 원이 더 확대된 규모이다.
먼저 ‘신규 추가사업’으로 의정부시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40여건이 반영됐고, 총 사업비 1조 6,936억 원(국비 3,50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변경사업’으로는 파주 캠프 하우즈 공원부지 매입 등 22건이 반영됐으며 최종 7조 618억 원(국비 2,594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화성 매향1마을 하수도건설사업 등 5건은 여건변화에 따라 계획에서 제외했다.
경기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전국 미군기지의 87%, 210㎢에 달하는 곳이 미군기지로 활용되어 왔으나, 2004년 미군 재배치계획에 맞춰 평택기지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 반환기지주변지역을 새로운 지역의 성장 동력이자 기회의 땅으로 인식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대상사업을 제출받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서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이번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확정됨으로써 반환기지 및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박상일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적극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발전종합계획(2008~2017)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그간 203개 사업에 7조 1,271억 원(국비 1조 3,689억 원)이 투입됐으며, 동두천 캠프캐슬(동양대 북서울 캠퍼스), 의정부 에세이욘(을지대 유치) 등 10개 기지를 개발했고, 주변지역 지원을 통해 의정부 등 13개 시군에 43개 사업을 추진해 약 115㎞의 도로를 개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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