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맞은 경기연정, 상반기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2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연정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1기를 마치고 2기를 앞두고 있는 경기연정의 냉철한 성과평가와 함께 하반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천동현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 경제침체, 4차 산업혁명,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변화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리빌딩의 시대를 맞게 됐다.”면서 “리빌딩의 목표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새롭게 혁신해서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첫 번째 리빌딩 분야는 정치”라며 “지금처럼 극심한 대결속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정치의 리빌딩을 경기도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 것이 바로 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도 연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공은 더 발전시키고, 과는 바로잡아 저성장의 늪, 청년실업 등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 정치 분야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쓰자.”라고 덧붙였다.
천동현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연정의 성과로 통합부지사 임명,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재정전략회의 구성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고 밝힌 후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연정 성과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경기연정의 틀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정은 집행부와 도의회가 갈등 정치를 이겨내고 협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법과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연정을 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 한계를 뛰어넘는 연정이 나올 수 있었다.”면서 “사회통합부지사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연정을 해도 갈등상황은 발생하게 된다. 갈등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지난 2년 동안의 연정을 평가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날 ‘경기연정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부지사는 “남경필 지사와 함께 도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자 연정의 가치가 있는 사업들을 선별해서 현장을 찾아갔고, 연정을 통해 지역민원을 해결해왔다.”면서 “특히 메르스 때는 민간의료계와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처에 성공했다. 이같은 사회적 거버넌스가 정착돼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사회통합부지사 소관으로 복지와 여성, 환경 부서를 맡고 있는데 기타 정무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숙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한 후 향후 연정에 대한 발전과제로 ▲연정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의원내각제 도입방안, ▲사회통합부지사를 뒷받침해 줄 실질적 조직 강화, ▲연정 예산 시스템의 내실화, ▲경기연정 기본 조례 제정 등 연정의 지속적 동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경기연정의 중간평가와 성공조건’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박 원장은 1기 연정에 대해 “경기도 연정은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승리한 한국 정치사항 정말 괜찮은 정치 실험이었다.”면서 “다만 연정의 범위를 1.0에서 2.0, 3.0으로 확대하는 등 연정의 의미를 과잉, 과다 부과하면서 연정의 정치적 효과를 체감할 수 없었다. 정치 이벤트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어 연정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경기도 연정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기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해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장은 또 경기연정의 제도화를 위한 모델로 오스트리아의 예를 들며 “오스트리아에서도 연정성공을 위해 정당과 정부, 의회별로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역시 집행부와 도의회, 각 당 별로 상설협의회를 설치하고 자세한 협약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에는 박상철 교수를 좌장으로 ▲김준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성환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노동일 경희대교수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 ▲유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김학석 경인일보 정치부장 ▲정근호 경기일보 정치부장 등이 참여해 경기연정의 성과와 문제점,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준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정 발전 방안으로 ▲지방자치 헌장 제정,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과 기능 강화, ▲지방장관 신설, 예결위 상임위화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논란의 여지기 있지만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을 사회통합부지사 관할로 두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장관 신설, 예결위의 상임위화 등도 계속 논의를 지속해 실질적인 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은 여소야대 정치환경에 따라 협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연정 발전을 위해 연정의 개념과 범위를 확실히 정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특히 “연정의 틀 속에서 서로 다른 연정 주체간의 이해를 통합시키고 도민 행복을 실현시키려면 연정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일 경희대교수는 경기도는 서울, 제주와 달리 공식적으로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며 연정은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교수는 또, “예산편성에 의회가 참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도의원의 지방장관 겸직은 자리와 인사를 나눠먹는 이익 주고 받기의 위험이 있다.”면서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정책협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연정은 괜찮은 정치실험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며 생활임금 조례, 메르스 대응 등은 연정의 성과이고,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누리과정 예산과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해 연정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도민행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연정의 의미도 매우 중요하므로 연정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는 “연정은 지방정부 차원에도 시도하는 첫 번째 정치실험이며,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는 일로 좋은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준예산 사태는 연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로 연정무용론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 나눠먹기 등 야합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시민사회와 다양한 협업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은 경기연정은 정책, 인사, 예산의 분점 사례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 사무총장은 “연정의 질적 성공을 위해 연정의 정책과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사태는 중앙정치의 문제를 지방정치에서 해결하여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석 경인일보 정치부장은 “경기연정은 남 지사의 공약으로 순수성과 순도가 높은 강점이 있다. 경기연정 정책합의문 20개 항목에 합의했고 이를 대부분 실천하고 있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김 정치부장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연정의 정신을 잃은 과오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연정은 자칫 책임정치의 실종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여야 모두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정책경쟁을 하는 ‘올라운드 연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호 경기일보 정치부장은 1년 전 연정토론회 당시와 비교해 연정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고 평가도 좋아졌다며 민선 6기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연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평했다.
정 정치부장은 이어 “도의원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자율편성 예산이 제대로 도민 실생활에 반영되었는지 도의원 스스로 돌아볼 때”라고 지적하고 “연정 시즌 2의 운영은 국민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도민들의 호응이 중요하다. 많은 연정사업 중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