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달 30일 개통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통행료가 최초 실시협약 때보다 턱없이 비싸게 책정․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요금 공고 전 국토교통부에 요금인하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시민 대규모집회 등 모든 방법을 통하여 통행요금이 인하되도록 강력 대응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구리IC~신북IC 44.6㎞ 최장구간 주행 요금 3.800원은 지난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 보다 33.5% 증가한 1,000 이상 높게 책정 한 것으로 이는 구리시와 지역 주민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로 도로 시점부인 구리IC에서 중랑IC까지 1,400원, 동의정부IC까지 2,300원, 지선인 양주IC까지 3,300원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02배를 훨씬 상회하는 1.2배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다. 특히 구리시 북부지역에서 이용하는 중랑I/C에서 남구리I/C 구간의 Km당 요금은 무려 263.2원으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요금 85.2원보다 3.09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에서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경기도에서 각종 인프라 부족 등으로 가장 낙후된 경기북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다 받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더욱이 갈매지구 방음벽 설치 등 일부 민원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서둘러 개통식을 먼저 치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협약 체결 당시 수준으로의 대폭적인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주장하는 물가상승분, 총사업비 증가분, 용역결과를 토대로 요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오히려 서울 진입 구간에 과도한 요금을 책정한 것은 평균 요금은 낮아 보이나 실수익은 크게 가져 가려는 민간사업자의 의도로 밖에 해석 할 여지가 없어 향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요금인하와 더불어 갈매신도시에 대한 방음벽 설치를 연계해 이슈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구리~포천고속도로는 5년간 2조 8,723억원을 투입하여 1시간 이상 걸리던 구리~포천 간 이동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포천, 양주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약 40분이면 오갈 것으로 기대돼 구리시를 비롯한 해당 지역주민들이 경제 활력에 새로운 기대감을 키웠으나 이번 통행요금에 대한 논란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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