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박영순)는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리농수산물공사와 구리도시공사의 직원도 함께 참여하여 공공기관이 앞장서 불합리한 행정·제도·관행을 타파하는데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강사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인 김두섭 강사는 ‘규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시민들에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국 · 일본 등 해외 규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이 ‘적극행정’과 ‘신뢰행정’ 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기업·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를 규제개혁과 연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기업·시민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기동해결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리시는 올해를 ‘규제개혁의 중점 추진의 해’로 정하고, 그동안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근거없는 자치법규 15건을 개정하였고, 주민불편사항의 해결과 근거없는 행정 지침 등 을 개선 · 폐지한 바 있다.
특히, 연말에 전체 부서에 대한 규제개혁의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키로 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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