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8일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제2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택, 원병일, 이영환, 장근환 의원은 시의 핵심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였다.
김현택 의원은 민선7기 남양주시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용방안과 권역별 추가설립계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규직 전환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방안과 향후 추가적 어린이집 지원 사업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과 보호시설 및 재활자립작업장의 추후 건립계획 ▲장애인 가정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및 정책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덕소지구 뉴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와부지역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시의 생각과 주민들의 갈등‧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였다.
원병일 의원은 ▲다산 지금공공주택지구 내 시청 등 우리시 공공청사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청5, 6부지에 청사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시 중심도시로 형성되는 다산동으로 청사 이전계획 수립이 지연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대책 및 일정 ▲다산진건지구 내 복합커뮤니티 부지에 대하여 해당 부지를 활용한 공공편의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시의 구체적일 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영환 의원은 ▲화도읍 구 도심지의 무분별한 건축 밀집과 협소한 도로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지역상권이 쇠락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의 대책과 ▲ 화도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의 수용능력부족으로 청사 내 주차난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주차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시차원의 단기‧장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장근환 의원은 별내 자동 클린넷과 관련하여 ▲ 별내 자동 클린넷의 위탁업체 선정 기준 ▲ 별내 클린넷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과 유가족 보상처리 현황 ▲클린넷 시스템 도입에 투입된 남양주시 사업비용과 이와 관련된 연간 발생되는 예상비용▲ 클린넷 시스템 운영에 따른 악취 및 오‧폐수의 처리 현황과 어린이 및 노약자의 건강에 끼칠 위험성▲ 클린넷 시스템의 하자발생 및 고장에 따른 조치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 화도읍 마석 구도심지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마석 구시가지 특화거리 조성용역을 2018년10월 중 착수하여 지구단위 계획 수립, 통일성 있는 건축을 유도하고 기존도로를 활용한 보행 공간 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본 용역과 별도로 마석 시가지를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마석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용방안과 권역별 설립계획과 관련하여
“2015년 5월27일 어린이비전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후, 현재 호평, 진접, 별내 지역에 각 3개소의 장난감도서관과 영유아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와부, 화도, 다산, 수동지역의 이용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 상반기 다산지역 아이맘 놀이터를 확충하고 2019년 하반기 호평지역에 공간 확보 후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와부, 화도지역 등에도 지속적인 시설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관련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공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약 후 리모델링하는 신규설치 방식과,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5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2022년까지는 총 110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보, 정원대비 비율을 35∼40%까지 높여 남양주 공보육 수요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3조에 의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인사권은 수탁자인 원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다만, 영유아 보육정책의 안정화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에 따른 원장 변경 시 기존 보육교직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방안과 향후 추가적인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대한 시의 방안에 대하여
“보육지원 예산은 어린이집 운영비 등 38개 사업 1,806억 6천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시 자체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21억 5천만원을 지원 중에 있다. 이는 2017년 보육지원 예산대비 4.5%(80억) 상향 조정된 금액이며, 이중 시 자체 지원사업에 7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와 보육교직원 수당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안심보육 지원' 사업에 대하여 우리시 적용방안을 검토한 바, 508개소 평가인증어린이집에 평균 400만원을 지원할 경우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장기적·점진적으로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밖에 질의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행정안전실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국장의 답변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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