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능산·용미·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서를 받아 경기도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파주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12월에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동의서를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는 7월 중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면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등기까지 정리해 경계분쟁 등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연도별 1개 지구를 추진해왔으나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인 만큼 확대 추진하기 위해 시는 국비 1억4,800만 원을 확보해 올해 3개 지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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