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코로나 19 극복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연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생활안정지원액은 파주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조례안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파주시의회는 오는 31일 이 조례안을 코로나19 관련 원포인트 추경예산안과 함께 신속하게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최유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유례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집행기관과 협의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당장 생계 절벽에 내몰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학생 우선, 교육도시 파주의 힘찬 행보

2020년 파주시 교육지원예산은 총 사업비 346억원으로 파주시 예산의 2.3%를 차지하는 규모다. 학생 중심 교육, 학교와 시민이 어깨를 같이하는 교육을 목표로 파주시는 교육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교육을 위한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무상교복 확대 시행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다양성과 창의성으로 학생 스스로가 꿈을 꿀 수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이다.

■ 아이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대폭 확대

지난해 파주는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지원을 늘려 관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급식 을 지원했다. 교복비는 1인당 30만원으로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해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파주시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와 교복비 지원은 약 160억원이다. 학교급식과 교복지원은 아이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는 첫 단계다. 파주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갖추며 행복한 교육을 향한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만들기에 앞장

특히, 올해 파주시는 초·중·고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을 대폭 늘려,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1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다.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접경지역 교육인프라 개선’ 사업은 4개년(‘19~’22년) 사업으로 기존 북부권역 40개교에서 읍·면지역 57개교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학교별 교육 인프라 개선 지원으로 현장실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16개 학교를 선정해 5월 중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한, 파주교육지원청과 파주시가 협력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 대응사업은 전년대비 30억원 증액된 120억원을 편성하였다. 학교환경 개선으로 지역별, 학교별 교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총 42개 학교로 대규모 환경개선으로 학생들의 체감효과가 큰 낡은 냉·난방기와 화장실 개선사업에 14개교, 도서관 환경개선, 노후 교실 바닥 교체 사업은 28개교에 지원된다.

이 외에도 실내체육관이 없는 천현초, 교하중 등 10개 학교에 주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27억원을 지원한다. 초중고교에는 초등 생존수영교육, 돌봄교실 운영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교육여건 개선으로 향상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 학교와 마을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혁신교육의 메카로 발돋움

파주시는 올해 민선 7기 핵심교육공약인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창의·꿈·평화 교육도시 파주’를 비전으로 시의 특성을 반영해 21억9천만원 13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먼저, 찾아가는 체험버스는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파주꿈나루 체험버스”로 운영된다. ‘파주꿈나루’는 임진강 나루를 간직한 파주 역사를 품고 학생들의 꿈을 실어 나른다는 뜻이 있다. 파주시가 운수업체와 일괄 차량계약 후 학교에 지원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처에 접근성 해소가 기대된다.

또한 104개교의 연간 학사일정에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특색 교육과정도 운영된다.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예술수업 및 역사·생태·평화통일 체험학습을 통해, 지난해 파주마을대학으로 양성된 마을강사(112명)가 학교에 순환 배치되어 활동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속적인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마을강사의 인력풀도 관리할 계획이다. 외부강사 섭외가 어려웠던 북파주 지역의 강사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마을강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는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분야의 마을강사를 발굴하는 등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문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앞으로, 파주시는 학생중심 교육을 위해 각 분야별로 지원을 본격화하여 한층 수준 높은 교육도시 파주의 면모를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