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파주시의장은 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정문 앞에서 고양․파주 지방법원 승격과 파주․고양지역에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이 함께 참석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 ▲경기북부 관할 고양·파주 가정법원 즉각 설치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의 법원 청사 활용 ▲남북 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재판부 파주·고양지역 설치 등을 요구했다.
손배찬 의장은 “파주시는 운정3지구와 GTX-A노선 착공 등으로 향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주시의회에서도 파주시와 인근 고양시를 합해 152만명의 주민들의 사법 평등권을 보장을 위해 파주·고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07회 정례회에서 최유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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