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경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1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예비심사 결과 본선심사에 올랐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 시·군에서 추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일자리 애로해소, 생활불편, 규제강화 등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한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28개 시·군의 예비심사를 통해 6개의 우수 시·군이 선정됐다.
파주시는 예비심사에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체납징수특례 신설 제안’ 사례로 예비심사를 통과해 6월 말 본선심사에 진출하게 됐다. 경진대회 본 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와 PPT발표 등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발표 완성도 등을 심사한다. 6개 시·군에 대해 대상(1개), 최우수(2개), 우수(3개) 부분으로 포상금과 도지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사례는 징수과 동아리의 아이디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후 재창업시 지방세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 의무 면제, 본세의 분납을 허용하는 관련법령 제정을 상급기관에 제안한 사례다.
파주시는 이 제안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 4월 체납액 징수특례가 시행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무원들이 제안한 규제합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체납자에게 세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회생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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