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은 8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착한 사업주’와 강사, 프리랜서 등에 정부 차원에서 휴업지원금, 폐업․재취업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며 자영업자에게 한 달 가까운 ‘인고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이 급감한 업주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발표됐지만,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에 동참한 민간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지원 사각지대에 있다”고 꼬집었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는 노래방, PC방, 영화관, 학원, 체육시설 등 총 5,100개소가 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한다. 이 중 ‘코로나 쇼크’ 등으로 휴업하거나 운영을 일시 중단한 시설은 630여 개소로 12%에 달한다.
그는 “당장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주들이 선의 하나로만 기다릴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업소에 행정명령과 제재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휴업에 참여한 업소에게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동참 의지를 적극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형적 형태의 사업주가 아닌 프리랜서, 강사 등에게도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폐쇄․휴업으로 당장 생계 위협에 직면한 각종 예체능 학원 강사, 문화․체육시설 강사 등의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휴업이 아닌 폐업을 택한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용 때문에 폐업과 휴업 어느 것도 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빠른 정리의 기회를 주고, 재취업이나 재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내 영업을 중단한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학원 등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적으로 통일된 지원책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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