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시ㆍ군의장협의회,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경기도 북부시ㆍ군의장협의회(회장 이윤승)가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 북부시ㆍ군의장협의회는 8월 6일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 제88차 정례회의에서 경기도 매칭사업인󰡐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일방적인 3:7 매칭비율을 7:3으로 재조정하여 매칭사업 증가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등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위한󰡐기초지자체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 결의안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항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자체의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 사례로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을 들었다.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지도는 광역지자체 사무이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4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재원분담을 5:5 비율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최소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였다.

끝으로 협의회는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 개선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 결정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7:3으로 재조정할 것 등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윤승 협의회장(고양시의회 의장)은󰡒매칭사업 증가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며,󰡒경기도에서는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매칭비율을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