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은 22일 제20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은평구 기피시설과 시정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최 시장은 고양시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은평구 기피시설에 대해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현동 일단 주택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일현로와 탄현로의 도로개선 공사, 공동주택의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 서광백화점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으로 시민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시장은 은평구 주민기피시설 대책과 낙후지역 집단취락개발 및 마을도로 개설과 관련해 7월 28일 지역구 시도의원을 비롯한 삼송지구 입주자 연합회 회장 등 주민대표와 시 관련부서와의 대책회의를 실시,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 재활용 처리시설 이전 및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서와 서안문을 서울시와 은평구, 서대문구 및 마포구에 전달하고, 제2부시장과 은평구 부구청장 면담을 실시해 우리 시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밖에도 정재호 국회의원과 은평구 강병원 국회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최 시장은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해당 사업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차단,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개발사업은 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 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 사업’으로 개발사업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전역세권 대흥관사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2개소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므로 2017년~2021년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해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탄현동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 관련 도로개선사업 질의에 대해 최 시장은 "시 주관으로 2014년 9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간담회와 주민면담 등을 실시하고 김포∼관산 간 연결도로개설, 앵골과선교 진입도로, 일현로와 탄현로 등의 개선대책을 수립한 것"이라며 "김포∼관산간 연결도로는 2018년 10월 전까지 파주시 방향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LH와 계속 협의 중이고, 앵골과선교는 경의로로 좌회전할 수 있는 방안을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도로관리공단과 수차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현로와 탄현로의 도로개선과 관련해서는 전신주 지중화를 추진했으나 인도협소로 추진이 어려운 만큼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버스정차대 후면배치, 안전휀스 설치, 험프형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옥외탈출형 대피시설 지원방안 강구 관련 질의에 대해 최 시장은 "고층 건물 화재시 구조의 어려움으로 유독가스, 열기에 의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에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안전한 도시 만들기는 시장 취임 이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만큼 방재전문가 및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타·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건축 인·허가시 해당시설 설치 권장 여부와 기존아파트에 해당시설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축법 대피시설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상부기관에 건축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조례 제·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서광백화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관련 질의에 대해 최 시장은 "해당 건축물은 2005년 2차 공사 중단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로, 그동안은 집행 근거 부족으로 행정기관 개입이 어려웠으나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취득 또는 철거명령 등의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만큼 경기도에서 세부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건축물에 대해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실태조사 결과, 주요 구조부 콘크리트 강도, 균열과 접합부는 B등급 이상으로 건축물 자체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1층 폐자재 정리,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가설울타리 및 시건장치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토록 했다"며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단과도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휴게 공간 개선과 관련해 "최근에 건축된 가좌도서관과 현재 신축 중인 창릉동 주민센터에 설계단계부터 30㎡규모의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을 확보하는 등 청소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며 "‘고양시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적정규모의 청소근로자 복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주서원 앞 토지매입 및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전담 어린이집 전환, 외부전문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검토 질의에 대해 최 시장은 "행주서원 앞 토지정비사업은 일부 도비를 지원 받았으나 시비 부담액 예산(토지 보상비)이 일부 삭감됐고,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또 "행신종합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은 아동복지지원법에 의거 개원부터 장애전문 어린이 집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하는 통합어린이집 운영이 주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 지침 의거, 현실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정책비서로 채용하여 실국에 배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외부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실국별 해당부서에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조직 정원 및 기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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