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내년도 교육청과 대응으로 추진하는 ‘무상급식 지원사업’ 및 ‘학교 시설 대응투자 사업’ 등의 교육분야 관련 예산 확보가 불투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포천시는 2010년 30% 중반의 재정자립도가 2015년 최종예산 기준 24.7%(경기도내 26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용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모든 시책의 전반적인 사업비 조정 및 삭감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교육경비 대응지원(무상급식 및 대응투자)의 경우 교육청 60%, 포천시 40%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한 지침이므로 현재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분담비율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포천시는 2014년도에 교육청에 시 분담비율을 30%로 10% 하향조정을 요구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종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현행유지’ 의견을 회신하면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일뿐 재조정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인접한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자립도의 급격한 하락으로 교육청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비율이 5% 하향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8월중 교육청에 대응투자 분담비율 하향조정을 재차 요구할 것이며 다각적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포천시의 교육지원사업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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