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0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남양주시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을 대상으로 했다. 체납자 김 모 씨의 경우 약국을 운영하는 배우자로부터 2,6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체납자 고 모 씨의 경우 가택수색 중 배우자의 사업자 명의도용 정황을 포착하여 추후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에 따라 체납처분면탈 등의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지방세 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한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수색 등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 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고의적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호화생활 추정 고액체납자를 그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혔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코로나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포천시민과의 조세형평을 유지함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택수색을 통한 현장압류, 범칙사건조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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