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세 2천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자주재원인 지방세입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체납관리 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외에 각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으로 공공시설·재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한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규모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구분해 징수율 등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로 진행했다.
시는 체납전담조직인 세외수입체납팀의 적극적인 관리하에 ▲지방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계획 수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점관리 ▲실무편람 배부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역량 개발 교육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된 2016년도 10%대에 머물던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2017년에는 29%, 2019년 43.3%로 크게 향상시키는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체납징수 성과를 창출한 점도 한몫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지속적으로 체납 중인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집중관리와 엄정한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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