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치매 요양 정책 양주시에서 혁신적 패러다임 전환

'경기도의회-경기도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네덜란드식 호그백 치매자유마을 양주시에서 한국형 모델로 도입"

대한민국 치매 요양 시설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양주시에서 찾자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11월 16일 오후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양주시치매자유마을 건립 방향과 미래 전망'에서 참석자들은 네덜란드 '호그백' 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도입한 양주형 치매 자유 마을 건립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인선 송곡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 학장은 "지난 시 정부에서 마련한 여건을 새 정부는 더 큰 노력으로 그 노력이 빛을 발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 옹색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건을 개선하여 온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치매 문제 해결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양주시의 치매자유마을에 대한 고민이 온 나라를 이끌고 세계를 향한 모본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승호 양주시노인장기요양시설 연합회장은 "여기는 네덜란드가 아니고 한국의 양주시이기에 규모보다는 양주 시민의 공립(치매 전담) 자유 마을(시설)을 만들어 치매 어르신들 케어의 교과서적인 운영으로 많은 노인장기요양기관들에게 좋은 사례와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선도적 기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기대했다.

강혜숙 양주시의원은 "양주시는 용산구립 치매안심마을처럼 진화된 모델의 치매 안심마을 허가 승인을 거부했다"라며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추가 개소를 막는 시설 총량제 시행으로 더 이상 양주시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신설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매매가 성행하는 부작용이 발현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공립 치매 안심마을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공표했으니, 용산구보다는 더 좋은 모델을 민간이 운영할 수 없거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종현 경기도경제협회시니어 사업단장은 "합리적인 제안을 모색하여 이를 통해 부족한 것을 보안하고 채워간다면 노인이 행복하고 양주치매자유마을이 우리 곁에 더 빠르게 다가와 질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 등에게 자율성과 활동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 노인 등이 온전한 심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춘배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향후에 치매자유마을이 생기면 지금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낭비적이라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치매자유마을이 언제 현실화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면 그것이 양주 시민에게 가져다주는 무형적인 편익은 유형적 자산보다 몇 배의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낭비적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라고 진단했다.

좌장을 맡은 김명근 경기복지권익상담연구소 대표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23.6㎡(7.1평)의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 가족을 그리워하며 1일 3식만을 기다리며 죽음을 대기하는 이 나라의 부모들이 '노인복지 제도'라는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이어 "치매 노인들도 여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대상임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매 관리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선언하기 위한 대안으로 치매 인의 자유로운 일상을 보장하며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치매 자유마을'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학술적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개최했다"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해석했다.

김민호 경기도의원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강수현 양주시장의 공약인 치매 자유마을 건립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를 맞아 인류는 대응은 두 가지"라며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와 치매 걸린 노인에 대해 어떻게 존중하면서 케어해야 할 것인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네덜란드식 자유마을이 효과적인 치매 노인 케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토론과정에서 많은 정책이 나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사했다.

또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한 김정영 경기도의원 등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