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 회기를 진행하고 있는 양주시의회는 김종길 의원이 지난해 제출한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오는 2월 회기로 넘겼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반대 측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정덕영 의장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들은 이 결의안이 "피해보상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결의안의 경우 조례와는 다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가까운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 이 결의안은 법률적 근거까지 있다는 주장이다.
결의안 채택을 찬성하는 측은 그 근거로 지난해 5월 조사특위까지 발동, 최종 보고서에 로컬푸드 사태는 집행부 부실행정과 관리감독 소홀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만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나라고 제시했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결의안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이 "조례, 건의, 결의를 구별 못하기 때문"이라고 풀이 했다.
10일 행정안전부가 펴낸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의원은 조례안･결의안･건의안 등을 발의할 수 있으며 결의는 조례와 다르게 제안 근거를 밝히고 발의 의원이 서명하는 등 일정 형식만 갖추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결의안 제출을 위해 반드시 전문위원을 거치거나, 실무상 정한 양식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법적 근거를 찾거나, 직접 작성 의무까지 없다.
민원 형태로 접수받거나, 소속 정당이나 기타 단체에서 당론이나 방침으로 정해 추진한 것을 접수받아 검토 후 내용만 불법적이지 않다면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다.
문서 형식이나 의회 실무자가 거치는 절차 또한 법규에 정해지지 않고, 채택에 있어 의원 개개인 의견이 더 중요하다.
더구나 행안부는 지난 1996년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 등 의견표명은 집행기관 등을 구속하지 않음'이라고 유권해석까지 내놓았다.
그만큼 결의안 채택은 의원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미.
행안부는 시의회 결의안의 경우 일종의 의회가 하는 의견표명이고 학문상, 통념상 개념이라는 시각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결의안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원 의무규정에 입각, 주민 의견을 지방의회가 대변하여 표명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결의안 내용은 집행부를 비롯한 대외에 하는 권고이고, 권고는 접수기관에서 기속 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의 경우 피해자들이 국민의힘 양주 당협에 요청해 작성됐다.
내용 또한 시의회 조사특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농민 피해보상에 집행부가 적극 나서라는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로컬푸드피해대책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특별법이라도 만들면 되는데 이 결의안 하나 채택하는데도 이치에 맞지 않게 무슨 법적 근거를 운운하는가"라며 "실제로 농민들 생각하는 의원들 몇 명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선 무엇 하나 비대위에 해명한 바 없다"라며 "정덕영 의장은 시의원 모두가 로컬푸드 피해에 구제할 방법을 논의하였으나, 피해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왜 의회에서 방법론을 걱정하나 방법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 아닌가"라고 따졌다.
<(좌)양주로컬푸드 피해대책위원회 박찬웅 위원장, (우)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 안기영 위원장이들은 양주시 로컬푸드 비리를 엄벌해다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도대체 누가 반대를 원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컬푸드 피해보상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안기영 양주당협 위원장은 "부시장이 지난 조사특위에 나와 공무원이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다라는 말까지 했다"라며 "정당은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의제 설정을 하고, 의회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며 처리는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서 보상 안하겠다는 것은 사인간의 거래라서인데 이건 집행부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이 의견을 왜 의회가 따라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조사특위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월 3일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도 농민 피해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피해보상 결의안에 대해)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며 “1월 중순 중 의정협의가 열리니 안건으로 올려 김종길, 임재근 의원 의견을 들어보고 법에 타당하다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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