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30일 오후 2시, 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꽃피울 주민자치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지역 공동체 발전을 주도할 주민자치회의 ‘양주형 모델 발굴’과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로 시의회는 양주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 첫 걸음을 뗐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최근 양주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염일열 서정대 지역발전연구소장은 양주형 주민자치회 모델 발굴을 위한 4가지 실천과제를 내놨다.
민·관·학·정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속적인 학습 훈련으로 주민자치 학습모델을 정립해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를 법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양주형 주민자치회 조례의 쟁점사항을 행안부 (개정)안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를 이끈 한미령 의원은 “주제발표의 내용은 향후 양주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과 성과 확산에 소중한 자양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현수 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정주 양주시 자치행정과장, 하태영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사무관, 김일식 서울시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현수 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이정주 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양주시 주민자치회 전환 기본추진계획을 8월에 완료하고, 주민자치회 본격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영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사무관은 정부와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별 역할 분담에 대해 역설했고, 김일식 서울시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은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활동 중인 금천구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자치분권 2.0 시대와 지방자치 개혁을 알리는 서막(序幕)”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의 체계와 구조, 철학과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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