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후 2020년 우수기관 재인증으로 다시 한번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선정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패와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역량 제고를 위해 3년 뒤 재인증 신청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처음으로 시행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공통분야와 특화분야 총 21개 지표로 평가해 800점 이상(1천점 기준)인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 시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의정부시는 시민의 규제개선 요청사항과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하는 등 시민의 소리를 듣고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정에 시민추천 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을 직접 추천하도록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SNS 홍보, 행복소식지 등에 게재해 홍보하고 있다.
■ 직원 참여 확대와 인센티브 지원
의정부시는 매년 초 규제개혁추진단보고회를 개최해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해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 건의과제를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전반에 협조한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부서평가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3월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 유도 특수시책인 적극행정 표어 공모전을 개최해 총 140건의 표어 중 6건을 우수표어로 선정, 시상하고 각종 홍보자료에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적극행정 홍보시책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매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발굴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고, 직원 개개인의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다지는 실천다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해 약 1천2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2020년부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해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보상과 보호 시책을 통해 적극행정을 더욱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 2020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성과
의정부시는 올해 초 202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한 해 동안 추진할 중점사항을 정했다. 연간계획에 따라 각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외에도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앙부처 수용 9건, 중앙부처·경기도 중점과제 선정 14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개정 6건, 적극행정 사례 발굴 41건 및 행안부 선정 2건 등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큰 성과를 달성했다.
■ 성과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의정부시는 2021년 새해에도 시민체감 규제개혁과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방침이다. 대내적으로 직원 교육과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중앙부처 협의와 기관평가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해 의정부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행정에서 모든 변화와 발전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시작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보다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위해 모든 공직자와 함께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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