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정보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시민의 정보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공개 재분류 결과 목록과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 기록물 공개 재분류 실시
기록물 공개 재분류는 기록물 생산 당시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을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검토를 거쳐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공개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종료 후 30년이 경과 하면 공개로 전환하는 게 원칙이다.
의정부시는 보유 비전자 기록물 중 생산연도 기점으로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공개 재분류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목록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년간 공개 재분류를 통해 비전자 기록물 3,822건 목록을 공개하였다. 2018년도에는 5,661건에 대해 공개 재분류를 실시하여 2,310건을 공개로(부분공개 1,060건 포함) 전환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기록물 3,946건을 검토하여 687건(부분공개 277건 포함) 목록을 공개하였다.
2020년도에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생산연도 기점으로 30년이 경과한 1989년 생산 비전자 기록물을 대상으로 부서 의견조회 및 검토를 실시하여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별 목록을 작성했다.
이를 통해 재분류 대상 비전자 기록물 4,760건 중 825건을 공개로(부분공개 383건 포함) 확정하고 공개 및 부분공개 기록물 목록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번에 공개 및 부분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은 기획예산과, 총무과 등 16개 부서에서 1989년에 생산한 것으로 의정부시 조례, 규칙 등의 제정, 인사, 도시시설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비전자 기록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개정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조례,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보건소 직제규칙,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등으로 해당 기록물은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정 및 개정의 연도와 원안을 담고 있다.
도시계획 관련 기록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중 녹지광장, 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사업시행 승인 및 허가, 주민공람 공고, 위원회 개최 등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향후 공개로 재분류된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개 재분류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물 목록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개 재분류를 실시하여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전정보공표 목록 게시
사전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및 일생 생활과 밀접한 정보 등 행정정보에 대해 범위·시기·공표 방법을 사전에 정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표대상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정보, 예산 집행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이다.
공표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안, 각종 기금운용계획, 감사 결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의회 회의록 등이 공표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사전정보공표 목록 일제 재정비를 통해 당초 501건에서 583건으로 확대하여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16.4% 증가시켰다.
이에 현재 우리 시 사전정보공표 분류별 항목은 일반 공공행정 115건, 환경보호 82건, 보건 71건, 사회복지 67건 등 12개 분야의 목록 건수는 8월 말 현재 583건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게시판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사전정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올해도 사전정보공표 목록 재정비를 통해 신규 발굴한 20여 건의 항목을 (일반행정, 문화예술, 대기보전, 생활폐기물 등) 향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매년 사전정보공표 목록에 대해 정보의 충실성과 유용성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의 정보 수요 충족을 위해 신규 목록 추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혁 시민봉사과장은 지속적으로 “공공기록물 공개 재분류를 추진하고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확대하여 투명한 행정과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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