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준이라는 일부 여론에 대해 안병용 시장이 직접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잘못된 평가라고 반박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6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재정위기 보도관련 검토보고서’를 직접 브리핑하면서 도내 타 시군보다 재정이 오히려 건전하다고 설명했다.
안병용 시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이유는 최근 모 지방언론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분석결과 의정부가 -11.95%로 지방재정 건전성 위기가 우려된다’고 보도됐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고 해명하기 위해서다.
의정부시가 작성 배포한 ‘재정위기 보도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표별 주의・심각을 구분하는 기준은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중 주의는 25%를 초과했을 경우고 심각은 30%를 초과했을 경우지만 의정부의 경우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11.95%로 주의 단계인 25%보다 절반이상 낮다.
타 시군의 경우 성남시가 -21.45%로 통합재정수지 분석결과 가장 열악했으며 남양주시가 -15.76% 등으로 두 시는 위기경보 단계다.
그러나 고양시는 -12.07%, 의정부시는 -11.95%, 수원시 -8.08%로 오히려 인구 규모나 예산비중이 큰 고양시나 남양주시 보다도 의정부의 통합재정지수 비율이 좋다.
심지어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의정부시가 4.22%로서 경기도 평균 10.49%보다 6.27% 높아 경기도내 재정건전성이 높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2011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평가지표 중 세입규모대비 총채무액의 비율인 '지방채무잔액지수'도 의정부시가 전국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15.19% 보다 절반이상 낮은 6.01%로서 재정건전성이 좋은 자치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관련, 안병용 시장은 "전년도이월사업비,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제외하고 산정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세입부문이 재정적자로 표시되어 실질적인 지표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년도 사업을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지표 불이익 초래하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출부문은 회계별 내부거래 전·출입금과 예탁·예수금 등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표기하고 있으나 지방채 차입금을 제외한 세출재원은 세입부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통합재정수지 비율 산식과는 무관하게 국가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신규 투자사업을 억제하고 경상경비 절감,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 부족한 사업비는 필수사업 등 민간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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