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지난달 29일 가결시킨 시 산하단체인사 감사원·행안부·경기도 감사청구가 실효성이나 법리적 검토 없이 정치적 입장에서 가결되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나 시 감사부서의 자체 감사가 실리적이라는 분석이다.
2일 익명을 요구한 감사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경기도나 행안부는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 곤란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경우 감사권한이 있을 수 있지만 회계와 관련해서만 고발, 징계, 환수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시 산하단체 법인의 업무라서 시청 감사부서에 권한이 있고, 감사원에 접수되기도 어렵지만 감사한다고 형식상 드러나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 이외에는 실질적인 위법사항은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내부 규정상 시장에게 권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최근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비슷한 문제가 감사원에서 지적됐지만 결국 시장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고, 권고의 이행은 시장의 재량행위라 이건의 감사청구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은주 의원의 감사청구와 의회의 가결의 근거는 지난 2006년 3월 14일 공포된 감사원훈령 제282호 '공익사항에관한감사원감사청구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청구인의 자격에서 “지방 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7조 청구방법에는 1항 4호에서 "'지방의회'가 감사청구를 할 때는 감사청구서(제1호 서식)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의장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대상으로는 제5조에서 “예산낭비, 정책사업 지연,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의 불합리,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공익이 현저히 해할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또 감사청구 제외 대상으로 “재판중이거나 사적인 권리관계,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 이외에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서 규정한 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감사원법 제22조와 제23조는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와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로 예산의 운용에 관련된 사항’만을 감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법규에 따르면 예술의전당과 시설관리공단, 무한돌봄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위탁 대행하는 사무지만 회계운용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결국 직무에 관한해 감사원법 제24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전문가는 또 “직무감찰의 범위도 감사원법 제24조 1항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1이상 자본을 투자해 설립된 단체나 법인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과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무한돌봄센터 직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는 가능하지만 채용과 관련된 감사청구는 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근거 규정으로 감사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결국 안병용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시 산하단체 채용과 관련해서 직무에 위법사항을 검토하고 찾아야 하지만 예술의전당의 경우 자체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규정에 따라 본부장이 채용 됐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도 자체 추천위원회와 인사규정을 거쳐 채용이 결정되어 하자부분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무한돌봄 센터 사례관리전문가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업무의 특성상 권한이나 업무범위가 다른 산하단체와 비교해 수준이 현저히 낮은 하위직으로 특혜를 논하기에 감사 실익이 적다”며 "결국 정치적인 견지에서 감사청구가 의결됐고 시의회나 시집행부에 아무런 타격이나 실익이 없다. 차라지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자체 감사를 청구하는게 감사가 진행될 경우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지적했다.
한편, 국은주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자 모집에 당초보다 자격조건을 낮춰 선거 캠프에서 일한 사람 채용여부 ▲시체육회 사무국장 모집에서 고시 없이 같은 당 소속 사람을 채용한 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과 본부장 채용 추천위원 회의록 등의 공개 등 절차적 하자 ▲예술의전당 본부장 채용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은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반대 발언에 나서 "집행부의 답변을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고, 검토사항이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고, 감사청구 사유에 대한 자료 붙임 1부터 10까지의 제출되지 않았다"며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의회와 의원이 직무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감사청구 의결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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