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기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국중락 이하 “농관원”)는 국민의 먹거리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19. 1. 1.부터는 반드시 작물별로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시행 된다고 한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관행적으로 병․해충 위주로 농약을 선택 살포하였으나, 이는 작물별 생육과 특성이 달라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각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을 지정․관리함으로서 보다 안전한 농식품을 생산․유통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해당 작물별 병․해충에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가능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만약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시에는 일률기준(0.01mg/kg)으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적용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고추에 사용 가능하도록 등록된 뷰프로페진(Buprofezin)을 취나물에 사용하여 0.03mg/kg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현재는 뷰프로페진(Buprofezin)의 허용기준을 적용
‘적합’한 농산물로 인정되나,제도시행(2019. 1. 1.)이후에는 취나물에 사용 불가능한 농약을 사용하였기에 일률기준인 0.01mg/kg을 적용하여‘부적합’판정되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될 경우 출하가 중지되며, 시장이나 마트에 출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국 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할 수 없게 됨
또한, 미국에서 수입한 사탕무우에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제초제)가 14mg/kg이 검출되었을 경우, 생산국인 미국은 잔류허용기준이 10mg/kg로 부적합 판정되어 폐기되는 반면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잔류허용기준 미 설정으로 CODEX기준 15mg/kg을 적용하여 수입 ․ 유통되는 등 우리 식탁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나누어 도입하였으며, 견과종실류(호두, 참깨, 땅콩 등) 및 열대과일류는 2017년부터 이미 시행중이고, 2019년 1. 1.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농업인은 농약을 구입할 때 농약판매처 등에 재배하는 농작물에 사용가능한 농약인지 꼭 확인하여 구입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방법, 희석농도, 살포할 수 있는 기간, 사용가능한 횟수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부적합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농관원에서는 PLS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X벤드설치, 이‧통장 간담회, 홍보전단 배포, 1:1현장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농가에서도 PLS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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