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강은희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촉발된 '현수막게시대 위탁업체폭리'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강 의원의 명예훼손 문제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조사해야 함으로 J업체 문제점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며 “강 의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조각 사유가 되고, 시의원은 면책특권은 없지만 의회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면책특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설명해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J업체의 세금포탈 의혹과 폭리의혹에 대한 진실여부 규명이 가려질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 현수막게시대 위탁업체인 J업체 고모 대표는 W지방일간지를 통해 11일 "우리업체와 나는 K의원의 허위발언으로 시 공무원들과 결탁해 10년간 수십억원을 착복한 부도덕한 업자로 낙인찍혔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모씨는 또 "K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동종경쟁업체의 제보만을 근거로 집행부에 '강력한 행정조치'등을 운운하며 마치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양 발언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은희 의원은 지난달 24일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J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09년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2명이 선정된 업체와 관련 인사로 편성됐고 △외형적인 수입이 의정부시에서는 연간 2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광고물 관련 종사자들의 말에 의하면 수입이 연간 8~10억대로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시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신고필증의 임의도용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현수막게시대를 2000년부터 위탁해온 J업체 실질적인 대표인 고모씨는 전직 김문원 시장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고모씨가 전직 김문원 시장과 친분이 두터워진 계기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라며 "신한국당 의정부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문원씨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반란으로 지구당위원장에서 물러나면서 시장선거로 출마했고 이때 신한국당 당원이면서 시의원 후보로 출사표를 고민하던 고씨가 김 시장을 도와 이때 부터 절친한 사이가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지적한 심사위원문제는 지난 2009년 1월 업체선정 당시 오후 2시 시장실과 비밀통로로 연결된 상황실에서 극비리에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1시간만에 J업체가 재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장으로 홍동표 부시장외 총 8명으로 과장급 공무원 2명과 한나라당 소속 김시갑, 강세창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김·강 시의원은 J업체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있는 고모씨가 회장으로 있는 의정부신문의 건설, 개발 및 정치, 행정 자문 위원이자 신문 창립 2주년 기념식장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한 장본인들이어서 공정성 시비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강세창 의원은 지역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문위원이 된 사실도 몰랐고 상은 주니까 받았다”며“누가 봐도 떳떳할 정도로 조건과 점수가 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의원이던 김시갑 도의원은 "자문위원으로 한 일이 전혀 없고 상은 줘서 받은 것”이라며 “위탁업체의 불법운영에 대해 의회에서 심각하게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J업체가 의정부신문 사무실과 함께 쓰고 있고 불법운영에 대한 삼진아웃 사실을 전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J업체가 선정된 후 지역언론이 유착의혹을 제기하자 ▶신고필증은 일일이 찍을 수 없어 업체에 도장을 아예 맡겼고 ▶사무실 조항은 40㎡를 확보하고 남는 공간이 있으면 되고 ▶신고필증을 찍지 않고 운영하면 시정 조치해 찍으면 된다고 말해 설득력이 없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J업체는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8년 동안 현수막, 지정벽보판 등 의정부시 광고물 게시시설을 독점해오다 엉터리 운영으로 2차례 시정조치를 받았다.
J업체는 3차례 시정조치를 받으면 삼진아웃에 걸려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종료된다.
당시 지연언론은 "의정부시에는 상업용 현수막게시대와 85개 지정 벽보판이 있으며 취재결과 6개동 곳곳의 2백여개에 이르는 현수막과 지정 벽보판 모두 조례에서 게시기간을 명시해 찍도록 되어 있는 신고필증이 전무했다"고 보도했다.
또 "J업체는 현수막 게시대 꼭대기 행정 광고판 까지 현수막을 게시해 위탁 대행료를 챙기다 적발되는 등 2번 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강은희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J업체의 독점적인 위탁사업에 대해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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