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도락산 일대에 추진중인 석산 개발과 관련해 도락산지키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심연원, 지상철)가 발족된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석산 추가개발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운동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양주발전시민추진위원회(대표 김종안)를 중심으로 지난달 2일 발족된 양주 도락산지키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양주시 도시과에 대해 석산추가개발지의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도면상 위치 표시를 6차 질의 끝에 받아낸 결과 추가개발지가 도시기본계획상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측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지위와 공원구역내 토석채취 인·허가 및 채석단지 지정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지난 6일 국토해양부는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토지용도별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27조를 준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운동본부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인 도락산의 석산 추가개발구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7조를 준용할 경우 토석채취는 경작중인 논밭의 환객토용에 한해 허가가 가능하며 그 허가도 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엄격하다”며 “이는 도시기본계획상 공원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되기 전에도 이에 부합치 않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개발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난 8일 환경부와 한강유역 환경청, 산림청 등에 양주 도락산 추가석산개발 허가 불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운동본부측은 양주 도락산 석산 추가개발과 관련해 3차 공청회를 요구했다.
양주시는 3차 공청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운동본부는 요구 시민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3차 공청회를 제기할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해당 업체인 삼표사업이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평가를 작성해 엉터리, 거짓인데도 양주시는 이를 알고서도 그대로 공청회를 진행시켰다”며 “이같은 환경영향평가서는 무효이며 공청회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도락산 정상에 리본을 달고 사랑의 종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설 직후부터 양주시 인구 19만명중 10만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반대운동이 확산될 전망이다. 양주발전시민추진위 김종안 대표는 운동의 중심에서 끈질긴 민원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도면상 석산 추가개발구역 위치 표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던 김종안 대표는 당초 거부 입장에서부터 비협조로 일관해 6차 질의까지 가도록 만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제기한 상태” 라며 “그마저 감사를 어영부영 덮으려 해 재송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 대표자들과의 면담에 나섰던 임충빈 시장은 도하~덕계간 민자도로 및 터널에 석산 추가개발의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동본부는 석산개발 반대 이유로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저촉 ▶녹지 자연도 보전지역에 포함 ▶고구려 유적지 도락산 2, 3, 4 보루 파괴 ▶석산 폐수 환경피해 ▶도하~덕계간 민자도로 및 터널에 심각한 영향 등이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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