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법 조례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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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법 조례 ‘재개정’

명확한 구역지정 요건 위해

기사입력 2010-02-08 오후 9:04:36 \| 최종수정

경기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례에서 위임 사항에 대한 조문에 추상적 부분 및 개념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관련법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법 개정은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조문이 추상적이어서 노후·불량 건축물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28일 국토해양부에 법개정을 건의하고 지난달 13일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 요건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기도 조례 개정에 대해 지난 1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북부포커스

기사제공 : 이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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