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일련의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이러한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추가적인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심히 우려되는 걱정과 의혹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부시 호원동 51-1번지 일원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던 ‘회룡역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문화공간 및 주차공간 제공”, “주차면수 증대 및 저렴한 요금유지로 공익성 확보”, “의정부시 주차공급률 저하 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 목적에 본 사업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철거되었지만 지난 해 이전부터 의정부역 웨딩홀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했던 ‘캠프 홀링워터 내 북측 임시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회룡역 환승주차장은 주차장 내 입주하는 상가시설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부가 목적으로 하는 환승주차장 건립입니까?. 공공성은 퇴색되고 특정인, 특정상인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목적으로 하는 환승주차장 건립인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구심만 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지 않은 3층~6층의 주차면수는 170면, 사실 이마자도 근린생활시설 입주에 따른 고정 이용 주차량을 고려한다면 3분의 2정도 수준인 110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쉽지만 그 정도 규모라면 굳이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 없이 충분히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추진이 가능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그 실례로 지난 2010년도 준공된 구)시설관리공단에 위치한 ‘의정부1동 입체식 주차장’은 3층 건물에 주차면수 72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당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현 기준으로 25억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물며,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주차요금이 앞으로 얼마나 현실성 있게 변동 책정될 것인지 등 과연 공영 환승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과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 의회에 보고된 신곡동 일원 2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보고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를 빌려 본 문제점에 대한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미 공사에 착수한 사업에 쉽사리 그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새로 사업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는 하지만, ‘기본을 무시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 방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후죽순식의 민간투자사업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항인지, 또는 꼭 필요한 사업이나 재정여건으로는 계획된 기간 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지, 혹은 정책적으로 우리 시의 여건에 맞춰진 사업인지 등 민간투자사업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처음부터 솎아내고, 재정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것들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강력히 제언하는 바입니다.
1호선 회룡역은 향후 KTX, GTX 환승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경원선 내에서도 이용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은 지하로 건설하고, 상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의 변경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신곡동 일원 2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다시 검토하시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굳이 신곡동 일원의 공영주차장을 입체화 하겠다면,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어떠한 특혜의혹이나 사업추진상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관련 민간투자사업’ 추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검토를 전제로,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 시에는 의회와의 소통 있는 협의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언하고 당부한 내용들이 무시된다면, 동료의원들과 상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감사 청구 등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본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진실을 밝히는 데에 남은 의원기간동안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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