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이 지난 1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이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와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통해 주제발표했다.
이기우 교수는 “도를 폐지하고 3~4개 시·군을 통합해 60~70개 통합광역시로 재편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정체성 혼란과 중앙집권화 가속, 시대역행적 발상, 지방경쟁력 약화, 국가 노쇠화로 인한 생존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바람직한 개편 방향으로 “도 역량과 규모에 대해 지방국가 내지 지역정부로서 지역발전 정치단위가 돼야 하고 시·군은 생활구역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불편해소 및 주민 편익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조성호 연구위원은 “선진국 대부분이 2-3 계층제로 도 일부기능의 국가기능 전환은 중앙집권을 가속화시킨다”며 “60~70개 통합광역시를 만들 경우 주민자치 훼손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핀란드나 스위스 같은 강소국 인구인 600~1천만 정도 수준에서 지역사정에 적합한 규모의 광역단위 행정체제 개편이 바람직하며 이를위해 도와 광역시를 통합하고 전남북, 충남북 등 도를 통합하는 경우 인구는 5백만명 이상이 되어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광역 지방정부는 국가가 수행하는 문화, 경찰,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이양받아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 경영을 수행해야 한다”며 “현재 도가 수행하고 있는 주민 일상생활에 관한 행정은 시·군으로 이양해 기초지방정부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50만명 미만의 시에 대해서는 3만명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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