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에서는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윤양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본 결의안은 지난 3월 28일 제23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윤양식 의원이 제기한 의정부 유류저장소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문제와 연장선상으로 이 지역과 인근지역 정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안설명에서 윤양식 의원은 "미군유류의 저장을 위하여 건설된 시설인 의정부 유류 저장소와 주변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제3지역'으로 맞춰 토지오염정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저장소와 접한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시어즈 22만2천여㎡는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등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이 조성중에 있다"며 "동측 접경에는 주거지역이 자리잡고 있어, 향후 해당지역에 주거용지, 공원 등의 계획을 추진시에는 '제3지역'이상의 기준에 맞는 정화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또 "지난 5분발언을 통해 보다 강화된 정화작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전면 수정 등을 국방부와 육군본부 TKP 사업단에 요구하였으나 아직 직접적인 조치가 없음에 따라 지금 즉시 보다 강화된 정화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의정부 유류 저장소 경계 지역에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을시 캠프 시어즈나 유류 저장소의 토양오염정화사업 취지는 퇴색하고 인근 지역간의 오염 확산이 우려되므로 인접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시행과 그 결과에 따른 토양 오염정화사업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TKP사업단장, 경기도지사에 전달한다.
한편, 토양오염우려기준 '제3지역'은 국방, 군사시설부지 등에 적용되며, 주거용지,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는 '제1지역', 임야, 창고용지, 체육용지, 잡종지 등에는 '제2지역'으로 적용되어 정화작업이 이루어진다.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우리 의정부시에는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인‘캠프 레드클라우드’등 3곳과 2007년 반환된 ‘캠프 에세이욘, 카일, 시어즈’ 등 5곳을 포함한 총 8곳의 주한미군 공여지가 위치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을 반환할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라 정화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의정부시 금오동 134-24번지 일원에 위치한 '의정부 유류 저장소' 는 한국종단송유관(TKP, Trans Korea Pipeline)의 종점에 위치한 “미군유류의 저장을 위하여 건설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따른 정화작업과는 전혀 별개의 건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지역은 물론 동측 접경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정부 유류 저장소”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이전에 권리 이양된 시설로 특별법 적용 제외지역임에 따라 토양오염우려기준 “제3지역”으로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향후 이 지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정부 유류 저장소에 인접한 반환공여지에는“경기지방경찰청 등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이 조성 중에 있으며, 동측 접경지역에는 주거지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향후 해당지역에 주거용지, 공원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3지역” 이상의 기준에 맞는 정화작업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와 약 3~4년 정도의 기간 소요 등 사회적비용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시에서는 국방부, 육군본부 TKP사업단 등 관련부처에 업무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직접적인 조치가 없는 바,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정부 유류 저장소”는 기존 미군기지보다도 오염된 부지임은 자명한 이치이므로, 저장소 인접 지역주민들의 안전까지도 고려하여 지금 즉시 해당부지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정화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하나, “의정부 유류 저장소” 경계 지역에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캠프 시어즈”나 “유류 저장소”의 토양오염정화사업 취지는 퇴색되고, 인근 지역 간의 오염 확산 역시 우려되므로 인접 동쪽 경계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시행과 그 결과에 따른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즉시, 그리고 반드시 추진하라.
이상으로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를 국회 의장, 국방부장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TKP사업단장, 경기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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