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차례에(1차:2013년 6월 1일 2차: 2013년 11월 1일) 걸쳐 인상시기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는 제2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평균 24.5% 인상하는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을 지난 4월 29일 수정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는 6월 1일부터 1ℓ(30원) 2.5ℓ(70원), 5ℓ(140원), 10ℓ(260원), 20ℓ(520원), 50ℓ(1,400원), 100ℓ(2,800원)으로 11월 1일부터는 1ℓ(30원) 2.5ℓ(80원), 5ℓ(160원), 10ℓ(280원), 20ℓ(560원), 50ℓ(1,500원), 100ℓ(3,000원)등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의정부시가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지난 2007년 1월 이후 단 한 차례도 봉투가격이 오르지 않아 연간 100억원의 청소행정재정을 시에서 따로 부담하는 등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원칙인 배출자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은데 있다.
환경부는 효율적인 청소재정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자립도 개선 및 주민부담률 100％ 달성 목표로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하여 향후 단계적이고 연차적인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 그동안 경제적 여건, 주민부담 등으로 봉투가격의 인상이 어려웠고, 이번 봉투가격의 인상은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으로 지금부터라도 배출자부담원칙을 지켜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향후 한꺼번에 큰 폭의 가격인상으로 빚어질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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