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과 김동근 시장 · 안동광 부시장이 서로 강도 높은 공방을 이어갔다.
2월 16일 의정부시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 나선 김지호 의원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여부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장 재설비 재정사업 여부 △난방비 지원 △시장 동의 없는 비서실 직원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김동근 시장에게 "2022년 10월 25일 시정질의에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가능한가 물어보자 시장님은 비공개적으로 의회에 답변해주겠다라고 했는데 4개월이 되었지만 아직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시장은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라며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물어보자 김 시장은 "비공개적으로요"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기억을 못 하시나요"라며 "이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고, 소통의 부재 문제가 아닌가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를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 시장은 "그 대답에 내가 대답할 필요성이 있겠나"라고 받아쳤다.
또 김 의원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1호 업무지시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묻자 김 시장은 "사업에 대해 물류센터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리듬시티라고 하는 사업체가 추진하고 있고, 행정에서 인허가하는 것과 다른 성격이며 용도를 바꾸는 것에 비밀을 지켜달라고 한다"라며 "시가 주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물류센터에 대해 시장이 가진 권한은 인허가 과정, 취소 과정을 통해 행정처분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지위와 시를 대표해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1대 주주로서 관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와 양주의 물류창고의 경우는 행정처분 인가권자로서의 행동이고, 저는 주주의 입장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사항인데 당장 착공신고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라고 따졌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시장의 목적이 무엇인가 반대로 질문하고 싶다"라고 응수했다.
이어 "도시지원 시설 1-1 블록 합법적인 건축허가에 대해 변경 가능한가"라고 질의하자 김 시장은 "나중에 만약 그 사안에 대해 행정적으로 취소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 판단해 볼 사항이라며 현재 물류기지 허가 나간 곳에 다른 사업을 하라고 하는 중이며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고,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나"라며 "시장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 시민에 대해 기만하고 무리한 공약을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갈했다.
더불어 "그것이 제 목적이고 취지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시장은 "직권취소가 언제 불가능하다고 했나, 직권취소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지"라고 반박했다.
장암하수처리시설 재건설에 대해 김 의원은 "재정 사업은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시장은 "우리 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재정사업은 어렵다"라고 답했다.
곧바로 김 의원은 "우연에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고 한다"라며 "2021년 11월 26일 많은 시민단체가 행복로 시민촛불문화제하면서 장암동 하수처리시설 민투 사업 반대했고,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찬동했다"라고 짚었다.
김 시장은 "진행사항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알자는 취지였다"라고 답했다.
이어 "2022년 5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원점 재검토 공약을 내세웠다"라고 지적하자 김 시장은 "원점 재검토하니 민투사업이었다"라고 주고받았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은 다소 불편하고 과연 시장님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의구심이 간다"라고 비판하니 김 시장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포괄적으로 의심하며 안된다"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원점 재검토라는 문구는 새로운 공약사항에 대해서 민투사업에 대해 전면 재정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놔서 표를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이는 시민에 대한 배반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1·2·3 처리장 기한연수와 안전등급을 적시한 각종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시장님 그렇게 워킹그룹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되나"라고 따지자 김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께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고, 보고서 공부를 다시 하라"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왜 전면적 재건축으로 들어갔는지 해명하라"라고 요구하자 김 시장은 "송구스럽지만 공부를 제대로 해달라, 2015년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환경부 수질 방류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 봤고, 2016년 방류기준이 엄격하게 강화되고 부분 개선해서는 안되고 전체를 일시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게 바로 시장님이 쪼가리 지식이라고 보인다"라고 공격하자 김 시장은 "한글로 된 보고서다 제대로 보고 스터디하고 질문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개념을 잘 이해 못 한다"라고 말하자 김 시장은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보라 답답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변 변죽을 두드리는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김 시장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단정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지호 의원은 난방비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난방비로 많은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라며 "일부 지자체는 모든 가구에 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500세대에 1억 정도 지원하는데 작년 아시아모델페스티벌 때는 8억이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모델에게는 밥값이며 숙박료, 항공료를 펑펑 쏟아주면서 안타까운 시민들에게는 10억이면 5천 세대에게 줄 수 있는데 안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시장은 "850억 감액 추경을 하는데 획일적으로 주는 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현재 취약계층 150억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모델페스티벌은 그 사업 자체로 평가해야 하지 견강부회하는 것이 어디 있나"라고 덧붙였다.
김지호 의원은 안동광 부시장에게 시정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에는 차이가 있다"라며 "권한대행은 장기간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이고, 직무대리는 일시적 사유 때 대행하는 것인데 인사권 권한대행인가 직무대리 인가"라고 물었다.
안 부시장은 "요건이 맞으면 인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라며 "답변 안 끝났다 그게 맞다"라고 강하게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저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공통점이 미꾸라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자 안 부시장은 "인신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부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행정공백을 위해 있는 것이 역할"이라며 "2022년 6월 28일 비서실장 등 6명을 인사발령했는데 당시 시장은 휴가에 있는 상황인데 이는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안 부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선 8기가 출범하기 위한 것이고 법적인 근거가 있고, 의원님이 법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답하지 않고 들어가도 좋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안 부시장은 "다른 시에서도 5급에 대한 인사발령은 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에 안타깝고, 의회와 소통이 부재된 현실을 마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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